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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시행령 제6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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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로텍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동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3284 판결
[업무상횡령·국민연금법위반][공2011상,600]
업무상횡령
국민연금법위반
국민연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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